일본법령 검색

법령검색

O 육법전서(유비각에서 매년 발간하는 법전)

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

法なび法令検索
(개정이력 및 제정 당시 법률 검색가능)




법령검색 참고 사이트

時の法令検索サイト - 時の法令最新号
월 2회 발간, 새법령 소개, 입법담당자가 집필하는 법령해설 및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 제공


衆議院-制定法律
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중의원 홈페이지의 '제정법률'에서 검색
각 회기(년도)에 통과된 법률 번호순 배열

参議院法制局
참의원이 제출하여 통과된 법률 검색
홈페이지 내最近の主な成立参法에서 검색가능
법률의 제정배경 및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며 법률조문은 PDF파일로 제공

O 일본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 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



판례관련 주요 정기간행물

O 판례시보
판례시보사가 월 3회 간행, 월 1회 판례평론이 부록으로 발행

O 판례타임즈
판례타임즈사가 월 2회 간행, 주요민사판례해설(매년 1회 임시증간호로 발행)

O Jurist
유비각이 월 2회 간행, 판례백선과 연도별 중요판례해설을 증간으로 발행

o 법률시보
일본평론사가 간행하는 월간지, 권말에 판례평석 정보 수록, 신법령해설, 판례회고 및 동향, 별책으로 사법판례りマークス를 별책으로 발행




문헌 검색 참조 사이트

일본 국회도서관
장서검색시스템 : 도서, 신문, 잡지 등 일반자료 검색과 잡지기사, 논문 색인 검색 가능

o 국립정보학연구소 NACSIS Webcat
일본 전국의 대학도서관 등이 소장하는 도서, 잡지의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

CiNii
학술논문정보 검색 논문 데이터베이스, 일부 문헌 원문 열람 가능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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